이르면 이달 말부터 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관세불복 청구의 경우에는 이메일·팩스·우편 등의 서면심사방식을 통해 빠르게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시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 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달 말부터는 ▲특정사안이 심사·심판 등 여러 불복절차 진행 중 한 청구가 인용된 경우 ▲품목분류가 쟁점이 된 청구건 중 관세품목분류위원회사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 번으로 결정한 경우 등에도 불복청구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 시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사실판단이나 세액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등에만 세관장이 불복청구에 대해 직권 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관세청이나 세관이 간단한 서면회의를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돼 불복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쟁점별 관세청 소관 부서 등의 검토의견이 '인용'인 경우 ▲종전 결정례와 법률관계·사실관계가 명백히 동일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된 사안인 경우 ▲청구 대상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쟁점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불복청구 처리기간을 줄이고 쟁송관련 의견서·답변서 등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쟁송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제45조 신설)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 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해 세관이 경정처분을 내릴 경우 납세자가 어떻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