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청장 이명래)은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중점추진업무로 설정,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 이들의 소득파악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광주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 42만명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38만3000명, 법인 3만7000명이다.
이와함께 광주청은 신고대상자 중 개인 2630명, 법인 103명 등 모두 2733명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218명 현금수입업소 1584명 유흥업소 293명 유통문란업종 72명 부동산임대 264명 건설업 113명 기타 서비스업 189명 등이다.
특히 광주청은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자 2733명 전원에게 부가가치율, 신장율,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고후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업종 위주로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조사 연계 방식'을 적용, 늦어도 3월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사업등록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자단체 중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는 상조회 등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관리자(서장, 과장, 계장)가 직접 개별 신고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에 대한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청 위덕환 개인납세1과장은 "올해부터는 자료상에 대해선 특가법상의 처벌규정의 신설로 3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자료상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만큼, 자료상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