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리 냈나요!! 그래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있다

올해 발생한 매출을 작년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가산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세금은 제대로 계산했고, 납부시기만 문제. 즉 세금을 미리 냄으로써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 만큼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

정답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꼼짝없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국세심판원은 6일 최근 당기의 매출을 전기의 매출로 신고·납부한 A회사가 "미리 내기는 했지만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데도 과세당국이 신고와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2년 11월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포함한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 이듬해 1월15일자로 공급가액 5억2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끊어주고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미리 신고·납부했지만, 이미 신고가 끝난 것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금계산서합계표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뒤, 신고불성실가산세 525만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51만3000원을 가산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26만3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결정문(국심 2005부2505. 2005.12.12)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라며 "가산세를 피하려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사가 착오로 조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국세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라고 전제 "A사가 기한 내 납부로 조세채권의 일실이 없어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A사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