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 방문...국토부 김현미-LH 변창흠 동행
2025년 240만호, 재고율 10% 달성...OECD 상위권 주거안전망 갖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테마와 함께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집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라며 “집들이를 축하드리고, 이웃과 함께 주거문화를 바꾸고 계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국민의 질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우리 김현미 장관님,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변창흠 사장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박인석 위원장님 모두 애쓰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혁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축소 등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11일 공공임대주책 현장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질적 혁신과 관련해선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다”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면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면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