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8일 발표한 ‘2006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투자수익률 하락 및 공급확대로 올해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세 부담액이 193만원(실효세율 0.32%)이던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2008년 216만원(0.36%)․2017년 418만원(0.70%)으로 오르게 된다.
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373만원(실효세율 0.37%)이었지만 올해에는 601만원(0.60%)으로 오르게 되고, 2008년에는 735만원(0.74%), 2017년에는 1018만원(1.02%)으로 증가된다.
이처럼 8·31 후속입법 완료로 종부세·양도세 등이 강화돼 세후 투자수익률이 감소되고, 내년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예상했다.
건교부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말까지 1.8% 오르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경기회복 및 미국 등의 금리인상으로 추가상승 가능성도 있어 주택구입에 따른 이자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로 연간 50만가구 안팎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건설 및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집값에 이미 반영된 요인이며 수급·세제·금융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송파신도시가 차질없이 공급될 경우 송파·판교, 강남권 택지지구에서 향후 5년간 약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부터 양도세 부과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재건축아파트의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등의 수급 및 세제 요건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유·양도세 등 세제대책, 송파신도시 건설 등의 공급대책 등 8·31 후속조치를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집값불안을 막도록 3종 일반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을 적절히 제한하는 등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