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 위한 법인지출 비용‥손비인정

법인 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 5만원→10만원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특정법인이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현장실습수업(인턴쉽)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울러 법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챙기면 된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에 대해 예외 없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만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기업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조사비' 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법정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수취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토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서류를 챙겨두지 않을 경우 한도에 상관없이 손금불산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조사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이 직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비인정키로 했다.

다만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현장실습수업(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만이 손비인정 범위에 해당된다.

합병·분할시 평가차익 과세이연 자산 범위 확대

재경부는 또한 기업구조조정(M&A)과 관련한 세법시행령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현행 토지와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현물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 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앞으로 합병 후 5년내(그동안은 2년) 소멸법인의 상호(또는 그 상호가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시 존속법인이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 보다 낮은 경우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된다.

재경부는 아울러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등)로부터 사원(금융기관)이 배당을 받는 경우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배당금 귀속시기로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모든 법인으로 확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경부는 지금까지 유동화전문회사만을 인정해 왔던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를 개선해 앞으로는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중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주식 소유+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수가 가장 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