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제도가 부작용 없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 소득파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현재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직장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로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기타·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이다.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지급조서를 기반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D/B를 구축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소득도 지급조서 제출 의무
다만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숙직비 등), 국외근로소득,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유족급여, 야근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중 연금저축 이자, 장기주택마련 저축이자, 배당소득 중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그동안 제출의무가 면제됐던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에까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자에게 과세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복식부기(자기·외부조정)의무자 등에게만 적용했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편장부대상자 등 모든 사업자(무기장 사업자 포함)에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를 부과키로 하는 등 EITC운용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최대한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간편장부대상자는 ▲농업, 임업 등의 경우 매출 3억원 미만(추계과세 무기장 사업자 9000만원 미만) ▲제조, 수갑,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추계과세 무기장 사업자 6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경우 매출 7500만원 미만(추계과세 무기장 사업자 4800만원 미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