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공제율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31개 정부업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견인업 등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이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이용료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이다.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제지원제도인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경기활성화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 이 제도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다만 투자금액의 10%였던 공제율을 7%로 하향조정했다. 제도 적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이다.
재경부는 또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 등은 오는 7월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키로 했다. 조세지원 목적이 사라져 버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 등 수상오락서비스업도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8/108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판매가액의 일정비율(80%)범위 내에서만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해 부당공제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시행에 따른 ▲창업의 범위 ▲증여대상 재산 범위 ▲특례신청절차 등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재경부는 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액내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의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1000만불 이상 투자시), 관광업(1000만불 이상 투주사), 물류업(500만불 이상 투자시) 등만 조세감면이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등)을 제외키로 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보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해 4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보완해 오는 2007년부터는 졸업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기업에 대해 4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인정을 배제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채운 기업은 4년 동안 '중소기업 간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