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으로 간주해 퇴직소득 과세방법을 적용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형태 수령시에는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 현행 연금소득·퇴직소득 과세방식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체계는 상당 부분 다르다.
일단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된다. 연금소득공제율은 ▲350만원 이하 100% ▲350∼700만원 40% ▲700∼1400만원 20% ▲1400만원 초과 10%다.
여기에 '소득공제' 가 곁들여진다. 현행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65세 이상 100만원) 등이 적용되는 것. 최종적인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되며 8∼35%의 구간별 세율이 적용돼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액계산)가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이고 여기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퇴직소득공제는 정률공제 45%, 근속년수 공제(근속년수 1년당 30∼120만원)다. 세율은 8∼35%이며 연분연승법(과표를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소를 곱한 금액) 가 적용돼 세액을 계산한다.
□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사례는?
다음의 사례를 보자.
A씨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올해 가입해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불입한 뒤 연금수급요건을 갖춰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만원이 되고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은(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2억원이 된다.
이 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은(총연금액) 975만원(연금수령액×[1-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1500만원×[1-(1000만원-300만원)×10년/2억원])이다.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 545만원이 적용되고 이에 더해 기본공제 200만원(2인 가족 기준, 1인당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이 적용된다.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 200만원(경로우대자 공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은(2인 가구) 170만원으로 결정세액은 8%의 세율을 곱한 13만6000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은 1억3000만원(일시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2억원×[1-(1000만원-300만원)×10년/2억원]이 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는 6250만원(정률공제 45%=5850만원, 근속년수 공제 10년=4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750만원이 된다.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540만원(6750만원/10년=675만원×세율 8%=54만원×10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