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미에서 이뤄진 조치.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부채질 하는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제지원 제도이다.
재경부는 임투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은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정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대목. 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7%로 낮아지게 된다.
■ 올해 100억원 설비투자한 A기업의 경감세금은?
올해 100억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한 A기업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했다면 10억원(투자금액의 10%)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억원 줄어든 7억원(투자금액의 7%)을 공제받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A기업이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이 7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임투가 없을 경우 납부세액은 17억3800만원(과표 70억원, 납부세액 1억원×13%=1300만원+69억원×25%=17억25000만원)이다.
임투가 있을 경우 A기업이 납부할 세액은 10억3800만원(과표 70억원, 납부세액 17억3800만원-[100억원×7%=7억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A기업은 매출액 규모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임투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 이상의 세금을 낸 셈이 된다.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임투 전액 공제 못 받을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투세액공제를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현행 법상 다음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임투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 통상 투자가 일시에 완료될 경우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 된다. 투자가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의 임투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된다.
예컨대 올해 1월에 발주해 내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를 들어보자. 투자금액은 1000억원이고 올해 800억원, 내년 200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임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은 올해 투자분을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연도종료일이 3월 말인 법인은 투자기간에 따라 각각 올해 6월 법인세 신고시, 내년 6월 법인세 신고시 투자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내년에 투자한 부분은 임투가 폐지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