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는 35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평균환율을 감안해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올린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령에 명시했다. 위원회 구성은 3·4급 공무원 2명(본청 1명, 지방청 1명), 민간위원 5명(본청위원 3명, 지방청 위원 2명)으로 구성되고 현재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화 했다.
아울러 국세청 본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도 변경해 3·4급 3명(그동안은 1명), 민간위원 9명(그동안은 10명)으로 위원구성비율을 조정하고 기능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검토 및 지방청위원회 심의결정을 평가토록 했다.
재경부는 또한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를 완화해 장애인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국적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 등을 통해 동일세대임을 확인하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주류가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주세를 환급토록 법이 고쳐짐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 절차(폐기사실 증빙서류 관할 세관장에 제출)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금액의 2.8%로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매각금액의 2%가 공매대행 수수료로 정해져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