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 '맞춤형 교육' 지출 비용 전액 손비인정
재경부,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제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적용된다. 다만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아진다.
또한 일반법인이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직업교육, 현장실습수업(인턴쉽) 등 '맞춤형 교육' 에 지출하는 비용 등은 전액 손비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가세 간이과세대상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5∼10%인하 적용돼 이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12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개) 및 시행규칙(8개)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개정된 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해 그동안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투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일반 법인이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또는 현장실습수업(인턴쉽)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전액 손비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법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증빙서류 수취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수취토록 했다.
EITC제도와 관련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 및 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 의뢰건수 등)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복식부기(자기·외부조정)의무자에게만 적용해 왔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적용 대상자를 간편장부대상자 등을 포함한 전 사업자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또 간이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오는 2007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10%낮춰 적용키로 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키로 함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이 500만불 이상을 투자해 의료기관(병원)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을 오는 7월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