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기관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해 오다가 특별한 이유로 중간에 불입했던 돈을 인출할 경우 '일시 퇴직금'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외항·원양어선 등을 타는 외항선원들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자가 간편장부대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 연금소득(과세표준)은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금액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뺀 금액으로 설정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근로자 불입분 전액을 소득공제 했다가 연금수령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입단계에서 과세했다가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소지를 없앴다.
재경부는 일시금 수령시에는 이를 '퇴직소득' 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주택구입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생 등 법에서 규정한 사유로 돈을 중간에 인출할 경우에도 '일시 퇴직금' 으로 간주돼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다" 며 "중도인출은 실질적인 퇴직급여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직장변경 등에 따른 퇴직금 등 이전시 과세방법도 명확히 했다. 재경부는 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개인퇴직계좌), DC(확정기여형)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다만 퇴직금을 받고 나서 2달(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됐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EITC제도 도입의 핵심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복식부기(자기·외부조정)의무자에게만 적용해 왔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를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전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부 등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 및 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 의뢰건수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차원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월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외항·원양선원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월1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을 오는 2007년 귀속분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에 공익활동 목적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일정 요건 필요)를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을 조정해 협의매수·수용된 주택이더라도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2년내에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