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 은 영세율 적용, '누에고치 수확기' 는 영세율 배제
올해부터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간이과세대상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낮아져 이들 업종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인하된 부가가치율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환원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은 부가세 면세에서 과세로 오는 7월부터 전면 전환된다. 또 공업용 소금도 7월부텉 부가세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부가세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10%P씩 인하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만을 낮췄다. 게다가 2007년 이후에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은 20% ▲농·어업, 건설, 부동산 임대업은 30% ▲음식·숙박, 운수·통신업은 40% 이지만 오는 2007년까지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낮아진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등으로 세부담 능력이 없어 체납하고 경락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손실만 초래한다" 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부가세를 면세한다는 규제가 있었던 자영업자간 사업양수도 요건에서 사업의 동질성 요건을 폐지(앞으로 업종변경 가능)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 적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시켜 시장의 가격왜곡 현상을 방지키로 했다. 또 공업용 소금도 부가세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재경부는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채권추심업의 부가세 면세 시한을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요역 범위에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용역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오는 4월부터는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등 3종의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토록해 납세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