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의 경우 지금까지 부가가치율은 20%였지만 올해부터는 15%가 적용되고 음식·숙박업은 40%에서 10%P 인하된 30%가 적용된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환원된다. 재경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자영업자 급증으로 인한 음식·숙박업, 소매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키 위한 의도가 배어있다.
재경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20만명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전체의 약 68%(150만명)에 달하고 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가 한결 편해진다.
재경부는 간이과세제도와 더불어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월 200만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간이과세제도와 납부면제제도 축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직적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해 10∼50%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부가가치세율(10%) 이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제조, 전기·가스업, 소매업의 경우 20%,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는 30%, 음식·숙박·운수·통신업의 경우 40%다.
■ 부가기치율 인하‥해당 사업자들 세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연간 4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 간이과세 대상자인 그가 인하된 부가가치율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 세부담을 덜 수 있을까.
부가가치율이 인하되기 전인 지난해 A씨는 연간 160만원(4000만원×40%×10%-부가가치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최소한 2년 동안은 연간 120만원(4000만원×30%×10%)의 세금만 내면 된다. 40만원의 여윳돈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연매출 4000만원인 소매업자 B씨의 경우는 어떨까. B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80만원(4000만원×20%×10%)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는 연간 60만원(4000만원×15%×10%)만 부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