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행 최대 40%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5년간 2억원)
정 의원 "공익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한도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 이행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축업자 및 자경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강제 토지수용으로 소중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해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