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신고.
국세청은 9일 "이번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면세사업자는 112만6천명이며, 이중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수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 입시학원, 과세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일부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정도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 박호순 소득세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의료업 3803명과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 총6732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중점관리자에 대해선 성실신고 안내와 지도를 실시한 뒤,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선 해당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 수집과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드러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 안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한다는 설명.
박 과장은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선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사업장현황조사와 확인을 실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