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투신자살했을 경우 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4층 옥상에서 투신 사망한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별약관과는 달리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신청인인 이씨는 A외국계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아버지가 당뇨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에 갑자기 정신착란 증세가 발생, 병원 4층 옥상에서 투신 사망한 후 생보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A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이오섭 분쟁조정지원팀 "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 이를 재해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신질환에 의한 상해'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러한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