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효과, 의상, 분장 등 영화제작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영상 제작업체 A법인은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헤어, 조명)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과세관청에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즉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의 주장은 영화에 투입된 쟁점 비용이 당연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것.
A법인은 조특법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통칙에서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뿐 아니라,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도 비용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CG), 의상, 미술, 헤어 및 분장, 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개인)에게 의뢰하고 있고, 이들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부문별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A법인에게 귀속되는 바, 쟁점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함)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1-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등은 제외되는 바, 쟁점비용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제심판원 역시 과세관청과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심판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쟁점 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2016년 개정된 조특법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9서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