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시 내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 차이
특별시분 재산세액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서울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내 다른 구에 비해 강남구나 서초구 등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고 있어, 서울시는 전체 재산세수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전체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 때 공동으로 떼어내는 세수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 징수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3644억원, 2396억원 등 높은 재산세입을 보인 반면, 강북구, 도봉구는 각각 772억원, 776억원으로 4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