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정부는 올 초 코로나19 초기 유행단계 부터 확진자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선제적 방역으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적극행정'도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말하는 적극행정의 정의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국민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적극행정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실물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고,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단계까지 치달아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대책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피해보상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 지원을 위해 경제활성화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권익 보호, 세무애로 해소, 세법 규정 안내 등 5대 적극행정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자금경색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납세유예승인,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문화 확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를 촉발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은 더 커지고 이에 따른 국세청 적극행정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수도 서울의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청으로써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하여 ①확진환자·격리자 ②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③그 외 간접피해 납세자 등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단계에서 확인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현장면책을 강화하고, 소극적 업무행태로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을 '우수 서울청人'으로 선발하여 인사우대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납세자를 직접 응대하는 세무서에서 특히 많은 적극행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오랜 투병생활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식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를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세금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직권으로 환급한 사례, 실질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이 공부상 용도로 과세될 수 있어 적극행정사전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 및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 등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은 혁신적인 사고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일상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코로나 시대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