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현행법은 50% 공제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진해서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 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
이에 추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 인하해준 금액의 50%까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