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차례 실시된 관세청 특별단속을 통해 구찌, 아디다스,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소위 짝퉁 192억원 상당, 원산지 위반 물품 3586만1000달러 상당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물품은 101%나 늘어난 수준으로 특히 이들 물품의 99%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2일 가짜 상품 및 원산지 둔갑 수출입물품에 대해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하고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두 차례 일제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양에 달하는 짝퉁과 원산지 위반물품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한민국은 고급 위조품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증명하듯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핸드백·지갑 등 짝퉁 10억원 상당도 적발됐다.
또 부산세관에서는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스포츠 의류 유명상표인 'THE NORTH FACE'의 짝퉁 등산용 자켓 1만3705점, 진품시가 119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한꺼번에 적발됐으며 인천세관에서는 'GUCCI' 지갑 3716점, 진품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짝퉁이 세관에 의해 잡혔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의류(13%), 전자제품(12.6%), 전기기계(10.5%), 가구류(8.6%), 운동용구·완구류(6.7%)가 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전과 달리 의류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전기전자제품이 많이 적발됐으며 중국·홍콩에서 반입된물품이 적발건수의 49%를 차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적정 표시 33%, 허위표시 1.6%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청은 지난 해 특별단속 결과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위반물품을 변칙적으로 통관하려던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짝퉁과 원산지 위반 물품의 수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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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책상의 서랍 하단부에 “Made In China”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한 미국 유명상표 책상에 대하여 원산지미표시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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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에서 수입된 바지임에도 미국의 유명상표와 “Colorado USA”, “Europe” 및 “Tokyo Tight"라고 표시해 마치 선진국산 인것처럼 표시
- 특히,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고 최소 비닐포장상에만 원산지표시가 있어 원산지오인표시로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