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지방세를 엉터리로 부과한 지방세공무원 5명을 비롯 50명의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고, 지방세 55억원을 비롯해 특혜취소 등으로 80억8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10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청에서 35명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팀이 지난 9월과 10월 12일간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결과 242건 지적에 50명을 징계요구하고, 141명 훈계권고,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방감사팀 권영준 서기관은 "이번 감사에서의 전체 추징액 80억8400만원 중에 지방세부분이 55억으로 가장 컸다"며 "지방세에서도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금액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권 서기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감사과정에서는 지방세공무원들의 법령숙지 미비가 커다란 문제로 드러났다.
권 서기관은 "재건축조합 신탁토지와 관련한 지방세는 난이도가 높아 지방세공무원들이 법규해석을 못하고 있었다"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도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권 서기관은 그러나 "유흥음식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를 못한 것은 명백한 법규가 있음에도 지방세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벌어졌다"며 "이에 따라 명백한 업무소홀 관련 직원은 문책으로 중징계하고, 나머지는 훈계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