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신장기준율' 등을 고시했다.
중소사업자 납부세액경감 제도는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제도.
국세청은 10일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선 주요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취약분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면 영세 중소사업자는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며 고시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려면 업종별로 지난 한해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의 과세표준이 2005년 제1기 확정신고 때의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한다.
업종별 지난 한해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2005년 신규사업자는 2005년도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국세청 김상학 부가4계장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05년 1기 대비 음식점업 8%, 숙박업 4% 등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제1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등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혜택 대상이다.
김 계장은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한다"고 혜택대상자 기준을 설명했다.
김 계장에 따르면 지난해 1기 1억원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30%를 초과해 신고한 금액 중에서 업종별 평균신장률 만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계속사업자의 경우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 제1기 과세표준×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로 계산한 뒤, '경감대상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경감율' 만큼 세액을 경감해 준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김 계장은 "국세청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약 2만7천명의 중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221억원을 경감해준 바 있다"며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선 약4만5000명에 대해 약 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은 ▲농·수렵·임·어업 103% ▲광업 116% ▲제조업 107%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3% ▲도매업 103% ▲소매업 104% ▲부동산매매업 107% 등이다.
또 ▲건설업 105% ▲음식업 108% ▲숙박업 109% ▲운수·창고및통신업 105% ▲부동산임대업 10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113% ▲기타서비스업 112%로 고시됐다.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에 국세청장 고시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 때 신규사업자의 업종별 적용율은 ▲농·수렵·임·어업 10% ▲광업 29% ▲제조업 1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4% ▲도매업 11% ▲소매업 33% ▲부동산매매업 9% ▲건설업 9% ▲음식업 19% ▲숙박업 12% ▲운수·창고및통신업 5% ▲부동산임대업 4%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4% ▲기타서비스업 9%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