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이를 말한다.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재지주라고 해도 채권보상을 하지 않나.
- 부재지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해야 하는 사업은 투기우려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안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유통단지개발·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다.
단 사업시행자가 채권보상이 의무화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채권보상을 원할 경우 또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상속받은 토지도 부재지주의 토지에 해당되나.
-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에 언제부터 거주해야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나.
-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시점까지 계속해서 해당 토지소재 시·구(자치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
▲감정평가업자간 가격차이가 10%를 초과해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별도로 추천을 할 수 있나.
-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해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종전 평가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업자 추천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추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