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시행되는 행정도시건설·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시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 토지보상시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할 경우 양도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투기우려지역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부재지주에 대해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상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1억원 이하인 토지보상금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하고,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유통단지개발·관광단지조성·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자 가운데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지도록 감정평가사간 최고-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보상시 재평가기준도 개선했다.
또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지정된 토지공사·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외에 지방공사인 SH공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커 채권보상 규모가 큰 경우 현금이 부족해 양도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세무사 확인을 거쳐 양도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감정평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돼 신뢰성이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