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내년 3월 조성…30% 인프라·70% 기업에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2019년 대비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은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의 전국민 대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후속조치를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 자본의 장기·모험 투자 유도와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 운용 기간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 출자 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