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이날 선고로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오후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8일 첫 공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표창장은 위조한 것이고 기재 내용도 모두 허위"라면서 "정 교수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는 허위이며, 이로 인해 평가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여 여부와 단국대, 공주대, KIST,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활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가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통해 자신의 수익금이 허위인 점을 알고 있었으나 수수료의 실질이 조범동이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며 "조범동에게 코링크PE의 자금을 주선하거나 적극 종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해 블루펀드 출자에 대한 거짓변경보고했다는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교수실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거주지로 빼돌려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15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와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조범동씨로부터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의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해 동양대 연구실 및 주거지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