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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조속한 통과를…" 세무사들 국회 앞 1인 시위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2.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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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용 고시회 총무상임이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고시회장, 최현의 고시회 비상임이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29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2004년∼2017년)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고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스스로의 기장, 세무조정조차 세무사에게 맡기는데 이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일부 허용하되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심재용 세무사(총무상임이사), 최현의 세무사(비상임이사)도 함께 참여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8일까지 고시회 임원진들이 나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활한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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