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사항"
박용진 "금융위 태도 무책임"…공매도금지 청원 8.7만 동의
금융위원회가 12일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오는 3월 15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2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주간업무회의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날 발표한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금융위는 이어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등 위법사례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고 하자 여당 내에서는 공매도 재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매도의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금지 청원에는 오후 6시 현재 8만70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