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3~2020년 서울 소재 아파트 시세 비교·분석
문재인 정부 동안 임금 9% 오를 때 서울 아파트값 82% 상승
임금 30% 저축 시, 118년 소요…"노동 대가로 집 구입 꿈 못 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25평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이 36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가 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25평(83㎡) 아파트를 사려면 36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만약 임금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아파트를 사기까지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2020년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6만3000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연 근로소득은 통계청의 고용 형태별 임금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25평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이전 정부보다 15년이 늘어난 36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다른 나라 대도시 평균인 5년보다 7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임금으로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는 서울 25평 아파트값은 3억1000만원으로 임금을 18년간 모으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말 아파트값은 2억6000만원(83%) 오른 반면 노동자 임금은 400만원(23%) 상승해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9년이 증가한 26년이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4000만원(8%) 하락했지만 임금은 400만원(20%)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6년 감소해 20년이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파트값이 다시 1억3000만원(25%) 올랐고, 임금은 500만원(19%) 증가해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1년이 늘어난 21년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은 300만원(9%) 증가한 데 비해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82%) 올라 서울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 늘어 36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기간은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소요기간을 산정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는 아파트 구입하는 데 88년이 걸렸지만, 이명박 정부 동안 21년이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4년이 늘어나 7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값 5.3억 상승…노무현 정부 두 배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25평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평균 8억8000만원(3억1000만원→11억9000만원)이 상승했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원에서 작년 말까지 3526만원 상승해 47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달하는 5억3000만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른 아파트값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 정부 이전 14년간 상승액 3억5000만원의 1.5배로, 4년간 서울의 25평 아파트값은 82%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상승액 2억6000만원(3억1000만원→5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폭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7억9000만원으로, 총 상승액 8억8000만원의 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액 9000만원의 8.8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상승률 82%와는 6배, KB 자료 75%와는 5배 차이가 난다"며 "국토부 발표 14% 상승이 사실이라면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6억6000만원에서 9000만원 오른 7억500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KB 주택가격 동향 평균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2020년 상승률은 75%인데, 정부의 발표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서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모두 지난 4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강남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1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9억1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상승액은 지난 18년간 상승액 14억4000만원의 56%를 차지했다. 2003~2017년 14년간 상승액(6억3000만원)의 1.3배다.
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12억9000만원)이 총 상승액 14억4000만원의 90%를 차지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1억5000만원의 8.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도 문재인 정부에서 87%(5억3000만원→9억8000만원)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액 4억5000만원은 18년간 총 상승액 7억원의 64%에 달하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6억5000만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000만원의 13배이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평균 5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하는 평범한 무주택자 직장인과 53년의 자산격차를 유발했다"며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의 대가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사실상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후분양제·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이 대안"
경실련은 아파트값 폭등의 대안으로 '후분양'과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을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 통계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2020년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생겨나면 안 될 우리 사회 독소인 부동산 투기와 투기로 인한 생기는 거품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을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