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재연장" 주장도
◆…(기획재정부, 사진 조세일보DB)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체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역내 온라인 서비스(검색엔진 등)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서, 휴대폰 등 소비자대상제조업 간 과세 적용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G20은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국세청이 자동으로 상호 교환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에 디지털 금융자산(가상화폐)을 포함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조치의 재연장을 제안했다. DSSI는 코로나19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앙골라·미얀마 등 73개 저소득국의 공적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로, 유예기간은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내 백신의 조속한 보급, 세계보건기구(WHO)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도 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공조 필요성·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규제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는 "이번 차관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논의·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