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21%' 달해
과잉 관세로 무역업체 부담 가중
양정숙 의원 "관세청 신중한 과세해야"
◆…자료=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실.
관세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 포함) 가운데 10건 중 4건은 납세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 동안의 평균치로 청구가 제기된 건 중 40% 이상은 과잉 관세로 인해 부과를 취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들이 관세부과 처분에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도합 2848건에 달하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제기됐다. 11년 동안 연평균 259건이 제기됐는데,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은 42.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안 법원을 통해 제기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총 1066건이었고 관세청 패소건수(처분파기건수)는 209건으로 패소율은 연평균 21.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 상황에도 관세불복 끊이지 않았다 |
◆…자료=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실.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무역업계가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지난해의 경우 도합 331건의 취소청구가 제기됐다. 이중 104건이 부과취소(인용)되어 관세청 패소율은 36%를 기록했다. 부과 취소된 금액을 살펴보면 671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도합 99건이 제기됐으며, 이중 23건을 관세청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관세청에서 부과한 금액 중 소송을 통해 취소된 금액은 3280억2000만원에 달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관세청이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고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양 의원에 지적.
양 의원은 "영세 무역업체의 경우 과잉 부과된 관세를 시간이나 금전적인 사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치열해진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국내산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