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에 5년 추가…총 45년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제공]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이미 사건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앞선 사건과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접견 내용만 갖고 주장을 개진해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쳐져 안타깝다”면서도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