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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조세일보 | 정찬우 세무사 2021.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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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유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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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아이스크림.(사진=연합뉴스)

우리 일상에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다. 악마처럼 집요하고 천사처럼 감미로운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그것이다.

연인의 사랑처럼 무시로 생각나며 맛들이면 좀체 뿌리치기 힘들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커피보다 아이스크림이 더욱 그렇다.

아이스크림은 다이어트의 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식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아이스크림에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화학약품과 유화제가 들어간다.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두 창업자는 맛있는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섭취한 설탕과 화학약품 등의 영향으로 각각 심장마비, 비만과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감했다.

이 회사의 상속자 존 로빈스는 32번째 아이스크림을 개발하라는 창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짐작하셨겠지만 배스킨라빈스의 상속자 이야기이다. 존 로빈스는 아이스크림에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고 부인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들 부부는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처럼 오두막집을 짓고 채소를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존 로빈스처럼 부모로부터 유산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상속포기라 한다. 통상 상속부채가 상속자산을 초과할 때 상속을 포기한다. 상속인 간에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기 위해 이전투구를 불사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의 개시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 상속포기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를 하거나 그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94다8334, 대법원 98다9021 등).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만약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현금화하여 우회 상속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뒤엉켜 법적분쟁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법학박사,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술]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통일세 도입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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