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16차례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 진행
박근혜 정부比 조사건수·실적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감소로 세무조사 추징실적 줄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실적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간 양도세 세무조사 실적은 3조1715억9800만원으로 연 평균 3964억5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양도세 신고인원은 45만1302명·조사건수 4736건·부과세액4950억5600만원, 2013년 신고인원 47만3749명·조사건수 4678건·부과세액 3804억8500만원, 2014년 신고인원은 58만7656명·조사건수 4100건·부과세액 4334억700만원이었다.
2015년 양도세 신고인원은 74만3255명, 조사건수는 4243건,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4220억5600만원이다. 2016년에는 신고인원 71만4848명·조사건수 4216건·부과세액 3528억6100만원, 2017년은 신고인원 75만8284명·조사건수 4256건·부과세액 3962억100만원이다.
2018년은 신고인원 68만551명·조사건수 4167건·부과세액 3406억3000만원, 2019년 신고인원 59만9081명·조사건수 4100건·부과세액 3509억200만원이다.
이를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시절 나눠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2~2016년까지의 양도세 세무조사 실적은 연 평균 4167억7300만원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9년의 실적은 연 평균 3625억7800만원으로 542억원 감소했다.
양도세 세무조사 건수 역시 박근혜 정부에선 연 평균 4395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평균 4174건으로 221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세청은 2017년 8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54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 양도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에 비해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2년 73만5415건, 2013년 85만1850건, 2014년 100만5173건, 2015년 119만4000건에서 2016년 105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4만7000건으로 100만건 아래로 주저앉았다. 2018년 85만6000건, 2019년 80만5000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2015년 74만3255명에서 2019년 59만9081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양도세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많았던 2012년 4736건에서 2019년 41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양도세 세무조사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차례에 걸친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543명에 대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