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국회나와 의혹 답변" vs 與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국힘 "법사위원장 독재", 윤호중 "독단 아닌 권한" 고성 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분은 탄핵 대상이다. 반드시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선포하자 최고조에 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다며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윤 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다.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