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면세점 산업 위기완화에 도움 될 것"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의 특허 수수료를 대폭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24일~3월3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세법(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을 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업 어려움(매출액 급감 등)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3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50% 감경하도록 했다. 상위 5개업체 매출규모(3분기 누적)는 2019년 11조5000억원에서 작년 6조3000억원으로 44.2%나 뚝 떨어졌다.
◆…(자료 기획재정부)
특허 수수료율은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의 특허수수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도 매출의 0.01%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점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기재부는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