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서 재난지원금·추경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