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2월 재정포럼
"재원은 부가세·재산세가 적절"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조달책으로 사회보장 지출목적의 세금인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인상해 재원을 보안하되, 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장세를 통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인상의 한계 도달 여부는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노동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 격차가 확대될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든다.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19년 현재 23% 수준으로 미국(29.8%), 영국(30.9%) 등에 비해 낮다.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안 위원은 "막연하게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도로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세로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보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도록 하여 보험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을 인상할 땐 효율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날 재정포럼에 실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에서 "납세자가 세율 인상에 민감할수록 효율비용의 지표인 한계 초과부담은 더 크게 증가한다"면서 "효율비용을 결정짓는 과세소득 탄력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효율비용이란 과세 강화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조세 회피나 포탈, 노동 조정 등 사회 후생적 손실 중 세수 증가로 만회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