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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벚꽃 추경, 10조가 빚…국가채무비율 또 올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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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65.9조 '눈덩이'

적자 국채발행으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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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2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원을 명목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추경 재원의 66% 가량은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한다. 그동안 강도 높은 '지출 다이어트'를 해온 탓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를 넘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의결,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재정은 19조5000억원으로,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573조원(본예산 558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조3000억원 규모)을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9조5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은 기정예산으로 채운다. 순수하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15조원이다. 이 가운데 가용재원(5조1000억원)을 제외한 9조9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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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483조4000억원)은 본예산에 비해 8000억원이 증가한데, 총지출은 15조원이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마이너스)가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도 126조원까지 확대된다. 본예산에 비해 13조5000억원이 확대된 규모다.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9조9000억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47.3%)때보다 0.9%포인트 확대된 48.2%를 기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순효과로는 0.5%포인트 상승이며, GDP전망치 조정효과로 0.4%포인트가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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