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평 관계자는 이날 "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웨비나는 이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2020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판결 등 다양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지평 노동팀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변경되는 법률, 정책, 판례 등을 살펴보고 대안 및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류경희 국장이 '개정 노동조합법 이슈'를, 지평 이광선 변호사가 '2020년 주요 노동판례 및 변경 법률'을, 권창영 변호사가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지평 노동팀장인 이광선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가 기업들에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관해 사전적·예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웨비나 참가 신청은 기업과 개인 모두 가능하며, 지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웨비나 접속이 가능한 주소 및 사전안내문을 개별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