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3일 이성윤 지검장·이규원 검사 수사 공수처 이첩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혐의 발견시 이첩 조항 적용
이성윤, 수사외압 부인…공수처 이첩 요구 진정서 제출
◆…수원지검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무렵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물론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사항이 구체화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진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 금지된 뒤 사후 승인을 받고자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는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