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며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폴리뉴스는 "재평가 대상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폴리뉴스를 최종 탈락 시켰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폴리뉴스의 자체기사 검증을 위해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며 폴리뉴스의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며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측은 "제평위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할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제평위의 이번 판단은 자체기사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제휴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폴리뉴스가 국회 생중계 기사를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뉴스는 "당시 제출한 전체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이 35%인데, 국회 생중계 기사 총 건수(50건)를 제외해도 34.27%로 자체기사 비율 기준 30%를 크게 초과해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