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가져...국회, 신속 처리 요청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담긴 추경...재정 감당 범위 내 편성"
"3차 대책보다 약 200만명 는 690만명 지원...노점상 등 빈곤층 지원"
"방역대책 4.1조, 긴급고용대책 자금 2.8조 통해 27만 일자리 창출"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담긴 이번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지는 만큼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하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K-회복' 모델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겼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난지원 대책은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린 690만명의 국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추가 15조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비롯해 추가재원 5조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우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며 "업체별 지원금도 높이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점상을 비롯한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자금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특별히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7900만명 분의 백신을 신속히 구매하고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K-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관련해 정 총리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K-회복'의 모습"이라며 최근 경제계 인사들의 대규모 기부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 빠른 재난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민생 치료제'"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