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묘백묘론' 앞세위 수사에 검사투입 촉구. 변창흠 경질도 압박
"일벌백계 발본색원 차원에서 국토부 배제해야...신뢰 회복해야"
야권의 가덕도 땅 투기 제기엔 "불난 집에 호떡 구워 먹으려는 심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LH 임직원 땅 투기 수사에 즉각적 검찰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경질, 합동수사단에서의 국토부 배제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LH 임직원 땅 투기 수사에 즉각적 검찰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경질, 합동수사단에서의 국토부 배제 등을 주장했다.
당내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죠.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다 투입해도 되고, 얼룩고양이도 지금 투입해야 할 판"이라며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며 "쥐 잡는 데 모든 고양이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LH 사태를 보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8글자 아니겠나?"며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수사단 구성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라(고 했다)"면서 "왜냐하면 LH뿐만 아니라 국토부조차도 그리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리고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국토부 등은)조사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실무적인 협조를 하되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괜히 나중에 '제식구 감싸기'아니냐. '물조사·물감사'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면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합동수사단에서 몇 명을 다 찾아냈다. 지금 이런 거 아니냐? 혹시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강제수사 동원과 조사단의 폭넓은 조사가 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되면 차명거래, 차명보유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찾겠냐. 그런 비판들, 제안들 잘 받아들이면서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 생길 것 같고 이후에 제도 개선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장관 거취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냐.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변창흠 장관 경질론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냐'는 질문엔 박 의원 "공식적으로까지는 아직 아니다"고 밝혀 당 내부에서 고민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 이를 기회로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원래 야당이 불난 집에 호떡 구워 먹으려고 하는 심보들이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오래된 관료사회 문제일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재산 신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투기정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알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다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