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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LH 투기,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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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모든 수사력 총동원"

"검경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 대응 역량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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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와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입 협력이 필요하다.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했다.

이날 여러 차례 검경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이 어렵지만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3000명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면 정부는 오는 11일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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