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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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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 조사

3기 신도시 토지거래 1차 조사 대상, 2만3000명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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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900명을 비롯해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3000명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의 지시는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이 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돼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과 국수본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함께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LH 직원과 공직자 투기는 국민의 배신 행위"라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레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최창원 국무1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를 조사한다"며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해 사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3000명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면 정부는 오는 11일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경기도·인천시·개발 예정지 기초단체·지방공기업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수본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맡게 된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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