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천준호·고민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에 '맞고발' 방침
김태년 "오세훈, 그간 해명이 거짓말임이 들어나...내부 법리 검토중"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곡동 관련 오 후보 주장에 대해 "그간의 해명이 거짓말임이 들어났다"고 비난한 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일가 소유 내곡동 토지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MB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오 후보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이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이 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발'할 뜻을 밝힌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곡동 관련 오 후보 주장에 대해 "내곡동 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됐다"며 "그간의 해명이 거짓말임이 들어났다"고 비난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내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1월이 되서야 개발이 확정됐다. 오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직무대행은 관련해 "다스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한 MB, 내곡동 개발을 노무현이 한 것이라는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면서 "오 후보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곡동 땅 관련 해명 글［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추후 이 땅이 지구 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해명을 한 데 대해 "저와의 지지율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자 이에 대한 사과는 커녕 박영선 후보까지 나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에 대한 비방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또 어제 KBS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직무대행은 당내 법률위원회 등 법률 자문기구에 오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